업무 사례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으나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친구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입맞춤하고 가슴과 신체 부위를 만진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이 이어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이후 의뢰인이 사과한 메시지 등도 수사기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2.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혐의 인정에 맞춘 대응 방향 설정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살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인상을 주지 않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초범과 반성의 사정 검토
의뢰인에게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이 선처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에 주목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테헤란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과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검찰 처분에 대비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조건까지 고려해, 기소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으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도 처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뒤에도 반성과 합의 등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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