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송금한 뒤, 메신저로 영상 1개를 전송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은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로,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구입 행위가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살펴야 했습니다.
구입한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 역시 부가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착취물 구입 혐의에 따른 실형 선고의 위험을 줄이고 부가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2.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양형 쟁점 정리
테헤란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구입 행위가 1회에 그쳤고,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실형 위험에 대한 대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의 중대성을 고려해, 범행의 범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분하여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구입 횟수와 범행 후 정황이 형량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부가처분 쟁점 검토
테헤란은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살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처벌 전력과 재범 위험성, 각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해 두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의뢰인에게는 관련 법리에 따라 수강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판매·유포 정황이 없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고, 수강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실형을 피하고 일부 부가처분도 면제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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