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군인강제추행 회식 후 생활관에서 후임을 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병사로, 부대 내에서 선임과 후임들이 함께한 회식 이후 생활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 병사에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감싸고 허리 부위를 잡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생활관 안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느껴 즉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해당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간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부대 내 보고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군인 간 발생한 성범죄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이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고 생활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일부 정황을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아직 전역 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 전역 후 취업상 불이익, 성범죄 전과 발생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을 알아보고 법무법인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인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군 조직의 특수성, 상명하복 관계, 폐쇄적인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어 수사기관은 행위의 경위와 관계성을 더욱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보다 선임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및 당시 음주 상태, 사건 직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회식 장소, 음주량, 생활관 복귀 이후 동선,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위치와 시간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주변 병사들의 참고인 진술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인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임을 설명하고, 섣부른 연락이나 사과 시도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복무 중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회식 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의뢰인이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군 생활 평가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술자리 행동과 대인관계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테헤란은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장난이었다”는 표현이 사건을 축소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의 낮음, 반성의 진정성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였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낀 사안임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군인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강제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술자리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징계,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 사회생활상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과 피해자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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