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성매수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청소년으로 확인된 사건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퇴근 후 우연히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 인근에서 만났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성매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만남은 1회에 그쳤으나, 이후 경찰이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화내역과 계좌이체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중 상대방이 학생임을 암시하는 표현, 늦은 시간 귀가를 걱정하는 메시지,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었고,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공개·고지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했고 프로필 역시 성인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으나, 일부 대화 내용상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조직적·상습적 성매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채팅앱 프로필 내용, 대화 흐름, 만남 전후의 정황, 계좌이체 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근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장 재직 사실,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재범방지 서약서,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1회성에 그쳤고,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테헤란은 법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범행 이후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사회적 기반이 확실하여 보호관찰과 교육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횟수 등을 근거로 과도한 부수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단순 성매매 사건과 달리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유죄 판단 시 신상정보등록 등 장기간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진술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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