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기습추행으로 뽀뽀했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기습추행 집행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A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1) 사건 개요
세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이로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이후 2차를 가던 중 A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보고도 의뢰인은 말리지 않고 오히려 같이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오른쪽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기습추행 집행유예 처벌 수위는?
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기습 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만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게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유형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기만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습추행 집행유예 대처 전략은?
경찰로부터 기습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직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 혐의 인정
당시 두 사람이 한 행위는 자칫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시각에 일어난 행동이었던 만큼 전혀 공모 등이 없었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다짐
다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설득,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알렸습니다.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
4. 기습추행 집행유예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월로 선처했습니다.
5. 기습추행 집행유예 받기 위한 방법은?
기습추행은 사건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1) 사건 분석으로 사실 관계 정리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 아닌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습 추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만 이를 무리해서 진행했다가 오히려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3) 양형 사유 모으기
이외에도 양형 사유로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한 의지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반성문을 직접 쓰거나 일주일에 하나씩 작성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실형을 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특수 강제추행으로 과도하게 사건 해석이 될 위기라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선처를 받을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하죠.
지금 바로 도움을 구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