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졌다가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옆 자리에 앉은 다음 신체와 등받이 사이에 손을 넣어 엉덩이 등을 만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 허벅지 등을 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기척에 깨어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의뢰인을 붙잡으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처벌수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성립요건
중요한 건 강제추행과 다르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성립요건으로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약이나 술에 취해 전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이 이뤄져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룰 때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맞았는지도 중요한 검토 요소입니다.
3.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받은 전략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추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혐의 인정
따라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특히 계획적으로 추행을 하게 됐는지, 재범할 위험이 없는지 등을 세세하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2) 형사공탁
다음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하다 보니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 설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용서를 구하되 합의 자체가 안될 경우 형사공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법원 측에 일정 금전을 맡겨 피해 회복에 써달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당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3) 양형 사유 정리
이외에도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선처 받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4.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결과는?
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5.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이끌어내는 방법은?
위 사건처럼 계획적인 혐의,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면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1) 현실적인 사건 분석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건을 끝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니라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합의 안되면 형사공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 받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합의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엄벌 탄원을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받기
마지막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계획적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부터 재판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제한,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와 같은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을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