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클럽성추행 엉덩이 만졌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클럽성추행 기소유예 어떤 사건일까?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한 의뢰인은 즐겁게 놀기 위해 2차로 클럽을 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클럽에 간 의뢰인은 춤을 추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술에 취하게 되면서 모르는 사람들과 뒤섞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가면서 엉덩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의뢰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춤이었을 뿐 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크게 말다툼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 클럽성추행 기소유예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 및 비자 제한 등이 있는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생각보다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만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클럽성추행 기소유예 대처는?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 사건 분석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엉덩이 안쪽을 만졌다는 건 고의로 해당 부위에 손을 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춤이었다는 해명도 결국은 추행 자체를 인정하는 것인만큼 무혐의를 받기에는 부족한 진술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2)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사건 분석 후 의뢰인은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하겠다는 서약을 통해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합의 자체를 원치 않는 듯했으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클럽성추행 기소유예 결과는?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했습니다.
5. 클럽성추행 기소유예 확률 높이는 방법은?
클럽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혐의 인정 여부
먼저 사건 검토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음에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 분석을 빠르게 해보셔야 합니다.
2) 대응 방향 정리
다음으로 혐의 인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에 맞는 근거를 같이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거 없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빠르게 모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반성문,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마지막으로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합의는 필수입니다.
단, 직접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2차 가해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조율을 하는 게 좋습니다.
클럽 성추행 사건은 한 번 혐의를 받게 되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에서 첫 대응을 조력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