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아침 출근 길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봤습니다.
1) 사건 개요
갑작스럽게 장난을 치고 싶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갑자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다음 날에도 똑같이 치마를 들어올리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똑같은 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난 의뢰인은 같은 수법으로 강제추행하다가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처벌 수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스립니다.
2) 성립 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3.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해결 방법은?
의뢰인은 바로 저희에게 연락해주셨습니다.
1) 사건 분석
사건을 자세하게 확인하니 교복 치마를 들추는 정도의 피해가 있었을뿐 실제로 스킨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 치마를 들추는 행동을 3회나 지속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짰습니다.
2) 혐의 인정 및 반성
그래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같은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관련 교육을 듣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결국 합의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피해자 측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고 적극적인 반성 모습, 이사를 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결과는?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초동 대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단, 이를 직접 진행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설득 및 합의금 조율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자칫 2차 가해를 했다는 오해를 받아 낭패를 보게 될지 모릅니다.
2) 혐의 인정 및 반성
또한 증거가 명확할 경우 늦지 않게 혐의를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혹여라도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도 빠르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3) 양형 사유 모으기
사건마다 양형 사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리다면 이 점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같은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낮은 수준이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이끌어야 한다면 지금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을 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이 여러분의 일상을 찾아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