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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성년자 조건만남 2회 했으나 벌금으로 끝낸 사례
1.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 개요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으라는 연락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랜덤 채팅에서 '18살 만날 사람'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여성 2명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죠.
그 뒤에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담배를 사달라고 했고 이에 현금 일부와 담배 한보루를 사주게 됐습니다.
이후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세 사람이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2.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수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단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는 순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립니다.
더 무거운 형량을 각오해야 하죠.
2) 성립 요건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면 성립합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것을 알고도 만났다면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성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얼굴을 마주했다면 법원은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고 아청법으로 처벌합니다.
3. 미성년자조건만남 선처 대응은?
사건 대응을 위해 저희는 빠르게 선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1) 현실적인 대응
문제는 의뢰인이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상대방의 나이가 어렸다는 겁니다.
바로 만 14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칫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랜덤채팅에서 18살로 표기했다는 점, 만날 당시 교복이 아니라 일반 사복을 입고 있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만 인정받아 징역만큼은 피하자는 전략을 세웠죠.
2) 혐의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따라서 즉각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단, 만 14세라는 것은 전혀 몰랐으며 당시에도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증거 제시
당시 대화 나눴던 내용이나 숙박업소에 들어가면서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관리자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18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깊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죠.
4. 미성년자조건만남 결과는?
검찰은 약식 명령을 통해 벌금 500만 원으로 처분하였습니다.
5. 미성년자조건만남 실형 피하는 방법은?
위 사건은 2명의 피해자가 있던 만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 사건 범위 확인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사건을 정확하게 규정했죠.
의제강간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성매매 사건이며, 실제로 나이를 속인 건 상대방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다음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이를 위해 교육 이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3) 현실적인 전략
이외에도 현재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인이라는 점 부터 시작해 각종 양형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2인이며 함께 동침을 하려고 했던 것인만큼 사안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양형 사유 및 전략을 통해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현실적인 대책과 그간 쌓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실형을 면치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력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