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1. 아청성매수 사건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우연히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얘기를 시작했지만 얘기가 잘 통해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만남을 가졌던 당시 상대방이 만13세라는 것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저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난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순간 성적 충동이 들게 됐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5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바로 15만 원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장난이었다며 바로 손사레를 쳤습니다. 대신 가슴 몇 번을 만지게 해주겠다며 10만 원을 돌려줬죠.
이후 가슴을 만지고 나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만난 걸 들키게 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잘못된 대응으로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징역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하셨죠.
2. 아청성매수는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아청성매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대가를 줬을 때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을 적용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죠.
게다가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3. 아청성매수구공판 대응을 위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1심과 다른 전략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 1심과 다른 모습 보이기
1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퉜습니다.
아예 피해자의 나이도 몰랐다는 주장을 하면서 단순 성매매로 사건을 다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 내역이나 증거를 확인했을 때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중한 형벌을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하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 형사 공탁 진행
1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다 보니 피해자 측에서는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15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으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양형 사유 모으기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거부에 따라 멈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가슴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만진 것 외에는 큰 피해가 없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4. 아청성매수구공판 결과, 집행유예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동의를 한 상황에서 스킨십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면 강제추행으로 보고 처벌하는 걸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징역에 처할만큼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위 의뢰인도 1심 대응을 다르게 시작했다면 집행유예를 비교적 빨리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초기 전략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5. 아청성매수구공판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는?
1)혐의 부인 어려운 이유?
특히 아청성매수는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혐의 부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잘 몰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필요로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만남을 가졌을 경우 미필적 인식을 했으리라 봅니다.
쉽게 말해 성인이 미성년자임을 직접 봤을 때 모를리 없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차라리 선처를 바라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2)대표적인 양형사유
이때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 사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공탁처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건과 개인마다 양형사유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되도록 빠르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