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죄
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온라인에서 AI 기능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주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지만 지인들의 얼굴을 성인물의 사진과 합성하게 되었다고 하죠. 하다보니 성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었고 컴퓨터와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다고하는데요 어느날 같은 대학 동기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같은 기숙사 친구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과 여자 동기였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공통 지인들과의 대화 중 자신의 사진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인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추적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친구가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내용이 조금씩 퍼져 피해자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후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기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과 해당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어 본인을 가십거리로 삼았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기소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영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카오톡 방이나 온라인 사이트 등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추가혐의로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개인적 소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곧 지울 예정이었다는 점,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초기 대응부터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유포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다른 영상이 더 있지는 않은지, 선처해주더라도 또 다시 제작할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였으며 혹시 다른 동기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았을지에 대하여도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모두 확인시켜주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것들을 적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율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의금을 제안하고, 수사기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할 탄원서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최근 AI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딥페이크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어린 친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포까지 이른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영상물이 협박에까지 이용되는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 건의 경우 다행히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덕분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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