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아청법 위반
아청물 다운로드 및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특정 오픈 카톡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아청물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및 음란행위 영상을 3만원을 주고 구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파일이 아동 청소년 관련 불법 음란물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지만, 큰 문제 없이 파일을 확인만 하고 삭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하셨죠. 그러다가 해당 오픈카톡방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을 한 사람들이 수사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도 그 중 한명이었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으로 와 컴퓨터와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하죠.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아청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음란물을 일부 시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불법행위를 저지를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죠. 이후 죄목 등 조사가 많이 위험해지는 듯 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음란물을 소지·시청한 행위에 대한 고의성 등이었습니다. 예컨대 단순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여 다운로드하였는데 확인하니 아청물이었고, 이를 인지한 즉시 삭제하였다 등의 참작할만한 경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도 주장해볼 수 있었습니다. 혹은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아청물이라고 인지할 수 없는 영상이거나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혐의를 부인해 볼 여지는 있었죠.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당 영상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영상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오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혐의를 부인해 볼 여지가 있는지, 혐의를 인정 혹은 부인해야 한다면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확인 결과 아청물임을 알고도 구매하였고, 아청물임을 확인(시청)한 뒤에도 그대로 휴대폰에 저장해 둔 점 등으로 미루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하였죠. 먼저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소명하며, 단순 호기심에 비롯된 행동이고 앞으로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또한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는 추가로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한 아청물이 없다는 점도 포렌식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죠.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테헤란만의 구체적인 양형 가이드를 의뢰인께 제공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임을 고려하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지속적으로 소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선처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단순 다운로드와 소지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고, 성범죄로 전과도 남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