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 테이블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며 헌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A씨가 과음을 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두가 마무리를 하자고 하여 집에 가기 위해 자리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피해자 A씨는 일행들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고 겨우겨우 잠에서는 깼지만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와달라는 일행의 요청에 따라 A씨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A씨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고의로 만졌다고 주장하더니 의뢰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A씨는 당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불쾌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저항하지 못했을 뿐 의뢰인의 접촉을 성적 의도가 포함된 추행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이고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단순히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이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의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성간 신체접촉은 성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만취상태였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바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일행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A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A씨가 과음으로 인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또한 피해자를 부축하게 된 경위가 일행들의 요청때문이었다는 점도 어필하였죠.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접촉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죠. 또한, 의뢰인이 A씨를 부축하기 전에 대화를 나누던 맥락에서 성적 의도나 불순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부축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이 확인되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죠. 이와 같이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취한 상태일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이용해 신체 접촉이 고의적이라고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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