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클럽강제추행
강제추행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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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에 만취 상태로 싱xx 이라는 클럽에 혼자 방문했습니다. 클럽에 입장할 당시 이미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클럽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의 가슴을 움켜쥐는 추행을 저지르며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및 관련 규정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여 상담 중에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변호하기는 힘들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가슴을 두 차례 움켜잡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에 항의했고, 가드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클럽강제추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특히 가슴, 엉덩이, 음부와 같은 민감 부위를 대상으로 한 추행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클럽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했으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무혐의는 무혐의대로 어렵고 선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처벌이 중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주장을 포기하고, 신속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II. 테헤란의 조력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충격이 커 더 이상 가해자 측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며, 합의 의사가 없으니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답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인 조건인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오인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조사 후 다시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형사조정을 시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도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제공한 양형 자료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며 기소유예 요건을 충족시켜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다행히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피해자와 성실히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만취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성범죄일 경우 성범죄자로 처벌 받고 전과도 남는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 닥치면 누구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처음 상담시와 같이 의뢰인이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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