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다수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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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은 ‘밤XX’라는 어플에서 랜덤 채팅을 하던 중, 대화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고, 다행히 연락을 받은 후, 즉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해당 어플을 사용하는 동안 만난 불특정 다수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바람에, 조사 대상인 범행을 특정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많은 사람들과 랜덤으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셔서, 경찰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해당 어플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 조사 시 기억나는 대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전달해 두고, 조사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을 전송한 상황이었고, 대화 내용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거나 미성년자와 해당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목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죄목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참여시키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사진이나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충분히 성립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량이 높은 죄목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규모가 커진다면 이 역시 기소유예로 간단히 끝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된 건 이외의 여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III. 테헤란의 조력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게 여죄에 대해 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어플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 조사 시 기억나는 대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사전에 진술한 후,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곧바로 피해자를 특정한 후,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여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플의 특성상 대부분 야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고, 전송이 단 한 번에 그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혐의를 최소화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별도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 한 번에 걸쳐 사진을 전송한 점, 피의자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량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초범이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가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랜덤 채팅이라는 통신매체의 특성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는 전혀 다른 죄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여죄가 밝혀져 범죄 사실이 중대해질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가볍게 여겨지더라도 사전에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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