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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카찰죄 촬영과 유포 모두 인정되었으나 1호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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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 촬영과 유포 모두 인정되었으나 1호 처분
I.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김군은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린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된 김군은 자신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보게 되었죠. 김군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상 촬영을 끝낸 후,
영상의 일부분을 캡쳐하여 친구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김군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남자가 해당
사실을 피해 여성에게 알리면서 카찰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여성은 즉시 경찰에게 신고하였고 그렇게
김군은 처벌을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김군은 미성년자이긴 했지만 만 16세로 엄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카찰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곤 하는데요. 최근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재판부 역시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였죠. 특히, 의뢰인은 단순히 촬영만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영상의 캡쳐본을 친구에게 전송까지 한 사실이 있기에 유포죄까지 병합되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컸죠.
III. 테헤란의 조력
미성년자인 김군이 카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우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여 김군이 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 여성은 김군에 대한 처벌 의지가 매우 강력했기에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시간을 두고 당소의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제안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IV. 사건의 결과
김군은 카찰죄 중 촬영 혐의와 유포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체계적인 도움과 합의 대행 덕에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되는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남을 뻔하였으나, 다행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됐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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