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성,기소유예 처분 사례
1. 사건결과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되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이 혐의로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게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원했고 법적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과 여성화장실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몰카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높은 수위의 형량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으로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고, 취업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몰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여러명이며 사진의 갯수 또한 많았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억울함을 주장하기 보다는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범행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고,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긴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선처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몰카 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