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조건만남처벌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위험이 있었으나 선처
상담 바로가기
조건만남처벌, 상습성이 인정되었으나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오픈 채팅을 통해 정씨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쌓여가는 호감에 김씨는
실제로 만날 것을 요구했다고 했죠. 그러나 정씨는 만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요구했다고 김씨는 정씨가
요구한 금액을 송금한 뒤, 실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3차례 정도 돈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매매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의뢰인 역시 조건만남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우선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정씨가 나눈 메시지와 4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기에 혐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성인 간의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대가를 기반으로 성관계를 한 정황이
있기에 조건만남처벌을 피할 수 없었죠. 특히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
이었는데요. 최근 수사 기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조건만남처벌 역시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에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성매매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상황인지라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양형 사유로
적용되는 합의는 불가했습니다. 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김씨가 조건만남처벌 받기 이전, 업소나 개인 간의
성매매 사실은 일절 없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를 제안한 점을 통해 참작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박씨가 조건만남처벌 대상임은 사실이나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재판부에서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