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성폭행고소 내연녀의 악의로 인해 신고당했으나 무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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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고소 내연녀의 악의로 인해 신고당한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강씨는 기혼자로 회사 여직원인 김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김씨와 가끔 만나
데이트를 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라고 했죠. 김씨는 종종 의뢰인에게 와이프와의 이혼을 강요하며, 자신과
공개적으로 만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의뢰인은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해 왔고, 어느 날
와이프에게 김씨와의 관계를 의심받게 됩니다. 그날로 강씨는 김씨와의 만남을 모두 정리하게 되었고, 연락
조차 거절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점차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던 중, 의뢰인 강씨는 갑작스레 성폭행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받게 됩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강씨의 내연녀인 김씨였죠.
II.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확실한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행 혐의가
성립되곤 합니다. 특히 해당 성폭행고소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장 상사라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반의사를 표하지 못한 이유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이유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죠. 본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명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김씨의 고소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한 자신을 강씨가 억지로 끌고 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나 회식 당시 가게에서 모텔까지의 동선대로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강씨와 김씨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김씨가 의뢰인의 볼에 입맞춤하는 장면이 포착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의뢰인이 김씨를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강씨가
김씨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한 당시, 김씨로부터 ‘후회하게 해줄게’라는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대상으로 성폭행고소를 한 동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에서는 이 모든 증거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죠.
IV. 사건의 결과
성폭행고소를 당한 즉시, 의뢰인께선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고 빠르게 고소 내용과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대조해 보았을 때 강간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여 강씨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죠.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이처럼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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