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성추행죄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뻔했으나 결백 증명하고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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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죄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뻔했으나 무혐의
I. 사실관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 G씨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G씨는 대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친구들 모두 취업을
한 후 자주 만나지 못했던 터라, 오랜만에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옆자리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해당 무리엔
여성 H씨가 있었고 술기운 탓인지 싸움은 점차 크게 번져나가게 되었죠. 결국 작은 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H씨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의뢰인의 팔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G씨는 팔을 빼기
위해 H씨를 살짝 밀쳤고 여성은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가게 직원들의 만류로 싸움은 일단락되었으나, 다음날
뜻밖에도 의뢰인은 성추행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싸움을 말리는 H씨의
가슴을 만졌다는 다소 황당한 말에 억울함을 풀고자 당소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죠.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지만, 이번 성추행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을 시 수사 도중, 혐의가 인정될 증거들이 확보되면
오히려 G씨가 가중처벌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특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었는데요. 한 가지 신고 동기가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H씨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G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 K씨가 고소의 주체였다는 거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그 뒤로 가게 내부의 CCTV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G씨가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례 움켜잡았다고 적혀있었지만,
CCTV에는 의뢰인의 팔꿈치가 가슴에 닿았을 뿐 눈에 띄게 움켜잡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죠. 심지어는
고소 당시에 H씨는 ‘가슴을 잡았다’라고 진술했다가 한참 뒤에는 ‘가슴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결정적으로 CCTV를 검토했을 때 성추행죄로 판단될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핵심적으로 당소의 변호인이 H씨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의뢰인과 다툼을 벌이던 남성 K씨의 권유로 인해 거짓
고소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검찰은 성추행죄 피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본인이 거짓 진술을 실토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므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빠르게 당소를 찾아오셨기에 결백을 증명하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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