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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회사성추행 술에 취해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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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성추행 술에 취해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E씨는 오랜만의 회식에 새벽까지 남아 술을 마시게 됩니다. 버스가 끊겨 평소 같은 방향이었던 직장 동료
K양과 함께 택시를 잡게 되는데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K양에게 기대고
손을 잡는 등의 실수를 하게 되죠. K양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지만,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옆에 앉아있는 K양의 무릎에 눕게 되었고 결국
참다못한 동료 직원은 즉시 차를 세운 후 내리게 됩니다. 다음 날 K양은 갑작스레 연차를 내고, 자신의 실수가
떠올랐던 E씨는 동료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K양은 의뢰인을 회사성추행으로
고소하였고, E씨를 마주하는 것이 꺼려져 장기 휴가를 사용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E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간헐적으로만 기억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의뢰인을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었죠. 회사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
되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는데요. 하여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실제 의뢰인의 범행에 비해 부풀려지진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곳의 가게 CCTV와 택시 내의 블랙박스를 확인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기댄 것은 사실이나 택시 안에서는 K양의 무릎에 누워 코를
골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여 이번 회사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E씨가 K양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모두 사실이나, 거기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죠.
또한 연락을 받지 않는 K양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률 대리인이 조심스레 접근한 결과,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에서 주장한 자료들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행동에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점, 초범인 점,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이 모두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사성추행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남아, 취업에 치명적인 제한이
발생할 뻔했으나 다행스럽게도 E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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