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로미로미마사지 중 유사성행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처 받은 사례
상담 바로가기
로미로미마사지 중 유사성행위가 있었으나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이씨는 생산직 종사자로 뻐근한 몸을 풀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
로미로미마사지 숍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예약하게 되는데요. 마사지를 받던 이씨는 섹슈얼 마사지도
받을 거냐는 직원의 말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어, 그러겠다고 답했죠. 유사성행위를 받고 나온 이씨는
죄책감에 두 번 다시는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고 그 일은 기억에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날,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었던지라,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다급히 테헤란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 분께선 로미로미마사지 샵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유사성행위로 그쳤는데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의 일종이며, 경찰이 수많은 방문자들
중 이씨를 콕 짚어 연락했다는 것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최대한 해당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길 원하셨죠.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전과와 함께 보안처분이 뒤따르곤 합니다. 하여, 당소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행하였는데요. 후에
의뢰인이 로미로미마사지 샵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1회
방문으로 그쳤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객관적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죠.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를 제안한 점을 들어, 재범 의사가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주장할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에서 주장한 모든 양형 요소가 참작되었고 재판부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로미로미마사지 도중 성매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자칫 약혼이 취소될 수 있었으나 신속한 대처 덕에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