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준강제추행 잠에 든 상대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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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신체 접촉 사실이 분명했으나 무혐의
I. 사실관계
대학생인 김씨는 학생회의 일원으로 동기들과 MT를 가게 됩니다. 저녁이 되자 술게임을 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기들은 하나둘씩 술에 취해 잠들게 되는데요. 김씨 역시 술에 취한 채로
여성 노씨 옆에 눕게 됩니다. 술김에 노씨가 자신의 친구라고 착각한 의뢰인은 노씨를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노씨는 잠에서 깨어났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요. 이에
김씨 역시 놀라 스킨십을 중단하였지만, 얼마 뒤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하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를 추행한 자에게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여성 노씨는 술에 취하긴 했지만 항거가 불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의뢰인 역시 노씨가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스킨십을 멈췄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노씨를 자신의 친구라고 착각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성범죄 사건은 특정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김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김씨가 노씨를 자신의 친구라고 착각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여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대한의 증거 확보를 위해
힘썼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친구와 노씨의 체격이 비슷했다는 점과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MT에서 같이 찍은 사진과 의뢰인 친구의 진술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고 김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죠. 그 후로 접촉 당시 피해자가 바로 거부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동종 전과 이력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스킨십을 곧바로 중단한 정황이 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IV.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껴안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친구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거부 의사를
보인 후에 접촉을 거두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여 해당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자칫 무거운 처벌과 함께 전과가 남는 상황에 처할 뻔했으나 신속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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