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아청물소지 및 구매를 총 3차례에 걸쳐서 하였으나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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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및 구매 3차례 하였으나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박씨는 트위터 유저로 어느 날, 익명의 여성에게 DM을 받게 됩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음란 영상을 구매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박씨는 상대가 먼저 제안
하였고, 돈을 지불하여 정당한 거래를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승낙했죠.
그러나 영상에는 교복을 입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찍혀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놀란
박씨는 상대 여성에게 고등학생이냐고 묻자, 여성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이 사실을 경찰이 알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고, 그 뒤로 2회에 걸쳐 영상을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아청물소지 및 구매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박씨는 위험을
감지하고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테헤란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은 엄연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입니다. 아청물소지 및 구매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인데요.
특히 영상을 구매한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이 적발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총 3회에 걸쳐 영상을 구매하였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하였는데요.
박씨는 전과가 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기에,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선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영상을 처음 구매할 당시에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 여성과 나눈 대화 기록을 캡처하여, 뒤늦게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것을
소명하였는데요. 그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아청물소지 및 구매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 여성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판매했기에 그 과정에서 성착취는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들어 입증하였죠. 또한 저희 측에서
먼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제안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박씨가 아청물소지 및 구매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나, 테헤란이 주장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기로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로 전과가 남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으나,
당소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 덕에 성범죄자 꼬리표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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