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기습추행 잘못된 대응으로 가중처벌 받을 뻔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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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잘못된 대응에도 불구하고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이제 막 스무살이 된 대학생으로 금요일 밤,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술 마실 장소를
정하던 중, 한 친구가 성인이 되었으니 클럽에 가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클럽으로 향한 김씨는
설레는 마음에 주량이 넘도록 술을 마시게 되었죠. 만취 상태가 된 김씨는 앞에 있던 여성 박씨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합니다. 놀란 박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습추행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김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클럽은 원래 그런 곳 아니며 오히려 화를 내었다고 했죠. 사건이 발생한 후 이틀 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클럽 내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은 자연스럽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서로 간의 동의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했기에 기습추행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습적인 강제추행은 상대가 반의사를 표할 틈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예상대로 박씨는 김씨와의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력한 양형
사유이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하여 테헤란 변호사 중 합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중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처음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습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게 도왔죠. 긴 설득 끝에 박씨 역시 합의를 수락해 주셨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고 제안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행동은 명백한 기습추행에 해당했지만,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상황이 크게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소의 신속한 대처와 조력 덕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역시 받아들여지면서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죠. 의뢰인은 어린 나이로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남을 뻔했으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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