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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술에 취해 스킨십을 강행했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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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술에 취해 스킨십을 강행했으나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강씨는 볼링 동호회에서 신입 회원인 남성 허씨를 알게 됩니다. 같은 성별에 비슷한 연령으로 취미까지
비슷했던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한날, 허씨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강씨는 허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허씨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침대에 눕히고 샤워하러
들어가게 되죠. 의뢰인은 허씨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뒤에 끌어안았고 계속되는 강도 높은 스킨십에 강씨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후, 의뢰인은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강씨는 곧바로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죠.
II. 사건의 쟁점
강씨는 자신의 스킨십이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버릇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느꼈는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곤 합니다. 특히 동성 간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본 죄는 성별을 불문하고 있기에, 강씨 역시 명백한 처벌 대상이었죠. 의뢰인은
피해자가 몇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에 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강씨는 동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시,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감형 요인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였기에, 당소의 변호인이 신중하게 허씨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강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허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추후 동호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였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고 싶어 한다는 뜻도 함께 전했죠. 처음에는 합의에 대해 회의적
이었지만,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동성강제추행 혐의에서 벌금형 이상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기에
신중한 전략이 필요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동은 2차 가해로
취급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성까지 존재하죠.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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