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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몰카 촬영하던 도중 범행이 발각되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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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몰카 촬영 도중 발각되었으나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유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약 6개월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큰 다툼
없이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놀라움과 함께 호기심이 생겼지만, 여자친구
김씨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호기심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유씨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씻는
틈을 타 유씨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였고 성관계몰카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워 둔
휴대폰이 떨어지면서 여자친구는 촬영되고 있던 영상을 발견하였죠. 김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신고
하였고 의뢰인은 난감한 상황에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유씨가 성관계몰카를 촬영하던 사실을 알아챈 김씨가 촬영된 영상을 자신을 폰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카촬죄는 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고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감형을 위한 신속한 대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성관계몰카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기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하여 당소의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김씨에게 합의 의사를 전했으나,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만남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진 후, 유씨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등 신중한 합의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김씨는 합의를 수락하였고 처불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죠. 그 후 유씨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선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성관계몰카를 촬영한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유포나 협박 등의 추가 범행은 일절 없었다는 점과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로 살아야 할 뻔했으나, 당소의 신중한 전략 덕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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