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호처분
찜질방몰카 사건으로 수사 중 상습적 범행이 드러났으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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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몰카 상습적 범행이었으나 1호 처분
I. 사실관계
고등학생 변씨는 친구들과 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앞에 누워있던 여성을 발견합니다. 반바지를 걷어 올린 모습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무음 모드로 그 모습을 확대하여 촬영하게 되는데요. 변씨의 행동을 본 행인이 그 사
실을 피해 여성에게 알렸고 휴대폰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찜질방몰카 사건으로 조사
를 받게 된 의뢰인은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사실까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변씨의 정확한 연령은 만 18세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 중 찜질방몰카 외,
여죄가 적발되었기에 상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상습적인 범행일 경우, 소년원으로 수감될 위험성이
크기에 신속히 양형 사유를 찾아 선처받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카촬죄 사건에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즉, 가장 효과적인 참작 사유인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찜질방몰카 사건의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조심스레 합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그 후 학교 내에서
촬영한 몰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변씨의 기억을 더듬어 보며 피해자를 특정하였죠. 그
나마 다행인 점은 학교에서 촬영한 몰카의 장수는 3장이었고 뒷모습 혹은 발목을 찍는 등 촬영본의 수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범행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김씨는 매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보였으나, 당소
의 변호인이 신중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변씨가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를 제안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재범 의사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변씨의 경우 찜질방몰카 사건이 적발됨과 동시에 또 다른 여죄가 발견되어 상습범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
되었습니다. 카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명확한 형사
처벌 대상이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테헤란의 신속한 전략 수립과 합의 대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노력 끝에 감호위탁이라는 1호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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