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몰카범죄 혐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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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유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지인에게 여성 한씨를 소개받게 됩니다. 두사람은 관심사나 가치관이
비슷했고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감정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상대 여성 한씨는
어깨와 다리가 드러난 오프숄더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유씨는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앞장서 가던 한씨의 뒷모습을 촬영했고, 갑작스러운 전화에 사진은 전달하지
못한 채, 이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했죠. 그러나 데이트 중, 두 사람은 유씨의 폰으로 셀카를 찍게 되었고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씨는 자신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황한 유씨는 상황의 전말을 설명
했지만 상대 여성은 화를 내며 몰카범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때, 유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
는 성립되곤 하는데요. 몰카범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병과되어도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한
전략을 수립해야만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의 행동은 혐의 성립 요건에 모두 해당되기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되, 양형 요소를 선별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사진이 촬영된 시간과 전화가 걸려 온 시간을 대조하여, 유씨의 행동이 성적 욕망
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몰카범죄에서 가장 효과적인 참작 사유라 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죄의 뜻과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금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합의 대행은 물론이고 진술 및 태도의 방향성에 대한 도움을 통해, 반성 및 재범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몰카범죄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
을 받을 뻔했으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이처럼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유씨는 위기의 상황
에서 벗어나 다시 본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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