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성폭행누명 복수심에 비롯된 거짓 신고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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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누명으로 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무혐의
I. 사실관계
의뢰인 한씨는 오래 사귀던 여자 친구가 있었으나, 사귀는 도중 한씨의 외도로 인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는 3개월 만에 김씨에게 연락했는데요. 김씨 역시 연락과 사과를 받아주
었고 둘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늦어지게 되
었고, 한씨는 김씨에게 같이 있고 싶다며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죠. 이에 김씨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한씨의 옆은 빈자리였고 그 뒤로 김씨와의 연락도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한씨는 강간죄로 고소되었고 성폭행누명을 벗고 싶다며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랐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
다면 성폭행누명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입증할 녹취 파일 역시 없었기에 간접 증거
를 마련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는 상반되는 정황을 포착하였는데요. 김씨가 먼저 한씨의 손을 이끌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임 도구를 구매
한 점, 이야기를 나눈 카페에서 스킵십을 스킨십을 허용한 점, 다음 날 모텔을 나와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영화관이나 카페 등을 간 점 등에서 성폭행 피해자라고 판다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여 피해자의
동선에 따른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성폭행누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고 김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무고를 부인하다 결국엔 한씨의 외도로 인한 복수심에서 한 행동이었다며
진실을 밝혔죠. 성폭행누명으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당소의 집요한 노력과 조력
덕에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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