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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원나잇고소, 상대 여성의 허위 신고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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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 상대 여성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I. 사실관계
의뢰인 박씨는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클럽에 가게 됩니다.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한 박씨는 여성 하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하씨 역시 수락을 하였고 두 사람은
클럽을 나가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술을 마시다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박씨는 하씨에게 함께 모텔
에서 자고 가자 했고 이에 하씨 역시 동의했다고 합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해서 도착하자마자 잠들었다
고 했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하씨는 자기 옷이 벗겨져 있는 게 수상하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죠. 원나잇고소로 인해 당혹스러움을 느낀 박씨는 테헤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박씨는 만취한 여성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비쳐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하씨가 아침에 모텔을 뛰쳐나간 장면이 CCTV에 담겨있었고 원나잇고소 시, 이를 증거로 제출했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죠.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찾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해당 원나잇고소 사건에선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상태가 확실했는지에 대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여 방문했던 술집과 모텔의 CCTV와 예약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만취되어 비틀거리는 것은 의뢰인이었으며 그를 이끌고 모텔로 들어가는 피해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박씨가 모텔로 들어가기 전부터 친구들과의 카톡 내용 중 오타가 많았다는 점과 모텔로 들어간 후 부터
답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만취 후에 잠들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성
하씨가 모텔을 뛰쳐나간 뒤, 동선을 따라 확인한 CCTV에서는 잠시 뛰다 멈춰 전화를 하거나 흡연하는 등의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무고 주장에서는 크게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당소에서 확보한 다수의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신빙성을 무너뜨렸고, 수사 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이 인정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상
대의 상태를 악용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박씨의 원나잇고소
사건의 경우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집요한 조력으로 인해 이와 같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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