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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여친성폭행,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분명하며 약 처방 내역도 있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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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성폭행,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분명하며 약 처방 내역도 있었으나 무혐의
I. 사실관계
대학생인 원씨는 전 여자친구 조씨와 헤어지고도 가끔 만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일도 원씨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잠깐 잠이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원씨의 방으로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깜짝 놀라 자고 있던 조씨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민한 성격의
조씨는 크게 불쾌함을 표했지만 원씨는 상황이 급한지라 짐만 챙겨 문밖으로 조씨를 떠밀었죠.
이후 조씨는 후회할 줄 알라고 소리쳤지만 원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얼마 뒤, 원씨는
조씨가 약에 취해 잠든 자신을 여친성폭행 한 혐의로 신고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조씨가 불면증 및 우울증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다는 것, 강제적이진 않았어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 역시 있었다는 것.
보통의 여친성폭행 사건이라면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했으면 됐겠지만, 원씨의
사건은 의사 표현과는 별개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진 준강간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태였죠. 다각도로 접근해야만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아무리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될 시
불리한 입장이었으므로, 사건 당시 조씨가 멀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여친준강간 사건인 만큼 원씨는 예민한 조씨의 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자주 있었고,
약을 먹으면 컨디션이 좋지 못한지라 성관계를 나누기로 약속한 일자에는 약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원씨가 집 근처에서 조씨와 함께 피임도구를 구매했다는
진술을 듣곤 CCTV 화면을 수집했고, 사건 당일 집 근처 편의점에서 피임도구를 구매하는 동안
조씨 역시 다른 것을 구매하자고 거드는 장면이 포착되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함께 입증할 수 있었죠. 하여 정황상 여친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신속하고 집요한 대처에 당황한 조씨는 초반의 진술과는 달리 원씨가 물리력으로
자신을 압도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가, 편의점에서부터 이미 약에 취해 있었다는 등
계속해서 번복을 시도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 측에서는 조씨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며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임을 인정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여친성폭행 피의자가 되어 크게 당황한 나머지 합의를 제안하려 했던 원씨를 무사히 선처받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합의금 소비와 전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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