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스웨디시장부가 적발되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으나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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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장부 적발로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으나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변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중 동료 중 한 사람에게서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후기를 듣게 됩니다.
타지에서 홀로 자취했기에 평소 외로운 마음이 컸던 변씨는 술김에 불법 스웨디시 업소를 예약하게 되는데요.
경찰에게 적발될 것이 두려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금 결제를 하고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
후, 스웨디시장부로 인해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밝혀져,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고 했죠.
변씨는 급한 마음에 법률 자문을 얻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변씨는 얼굴을 가리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기에 성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성매매 단속이 시작되면서 변씨가 이용한 업소의 스웨디시장부가 적발되었고 그 안에는 의뢰인의
신상 정보와 전화번호, 서비스 내역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죠. CCTV나 입금내역이 남지 않아도 장부를
통해 변씨의 성매수 행위가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조차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스웨디시장부가 적발된 상황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위험성이 있기에
차라리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반성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경찰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실제 조사에도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를 제안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변씨의 성매매 혐의는 사실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를 제안하여
재범의사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스웨디시장부
가 발견되었음에도 테헤란의 전문적인 조력 덕에 해당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변씨가 경찰 연락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당소를 찾아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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