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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몰카협박 다수의 성관계 영상이 존재했지만 빠른 대처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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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협박 다수의 성관계 영상이 존재했지만 선처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같은 직장 동료 허씨와 교제하는 사이로 오랜 기간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허씨와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으로 촬영하곤 했다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크게 싸운 후, 허씨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김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허씨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홧김에 성관계 당시 찍은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허씨
는 그 메시지를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게 몰카협박을 당했다며 김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경찰에게
조사 요청을 받은 김씨는 두려움으로 인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유포 협박을 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몰카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하는 중범죄였는데요. 특히 김씨의 휴대폰에 허씨와의 성관계 영상이
다수 존재했기에 실제 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김씨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성관계 영상과 허씨가 의뢰인에게 받은 카톡 내용을 경찰에게
보여줌으로써 몰카협박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당소에서는 기소유예
를 목표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우선 성관계 영상은 허씨와의 합의하에 촬영된 것
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허씨에게 보낸 것은 맞다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
였죠. 그러나 허씨 외의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은 일절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씨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제시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몰카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받을 피해 정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합의가 결렬된다면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 자명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조사 요청을 받은 후 빠르게 당소를 찾아주셨고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신중히
합의를 시도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다행스러운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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