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혐의, 경찰조사 시 혐의 부인하려 했으나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
상담 바로가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매매혐의 부인하고자 했으나 인정하고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기씨는 배 타는 직업으로 6개월간 긴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바다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 특성상,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육지로 돌아오는 날, 동료들이
스트레스 풀러 가자는 말에 따라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불법 마사지 업소
였는데요.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씨는 육지로 돌아올 때마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며칠 뒤, 경찰의 조사 요청 연락으로 인해
성매매혐의를 받게 되고 즉시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기에 증거가 없을 테니 우선 혐의 부인부터 해 보자는 주장이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기씨의 성매매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그 외에도 존재한다는 뜻이었는
데요. 특히 성매매 업소에는 고객들의 정보에 대해 기재해 둔 장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장부 내에는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결제 방식, 받은 서비스 등 모든 내용이 적혀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었죠. 뿐만 아니라 기씨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기씨의 성매매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할 소지가 다분했기에 혐의를 인정 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철저히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씨가 본인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자발적으로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제안한 점 등 재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들어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당소의 전략적인 대응 덕에 재판부에서는 기씨의 성매매혐의가 확실하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사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려 했던 기씨가 조사 전, 테헤란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기에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혐의에 대응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상습성이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다행스러운 결과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접수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