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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추행무혐의, 입맞춤 등 스킨십이 있었으나 강제성 부정으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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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혐의, 입맞춤 등 스킨십이 있었으나 강제성 부정으로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경씨는 외국어 스터디의 마지막 날 회식 자리에서 스터디원 윤씨와 가까이 앉게 되었습니다.
평소 서로 호감이 있다 생각했던 경씨는 술이 들어가자 윤씨에게 다소 수위 높은 농담을 했고, 윤씨도
웃고 즐기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경씨는 윤씨가 자신과 성격이 잘 맞고 친하다고 생각해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허벅지에 윤씨를 앉혀 입맞춤을 시도했는데요. 윤씨도 거부하지 않고
볼에 입을 맞추고 목에 팔을 두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술자리를 즐기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별일 없이 지내던 경씨는 갑작스레 성추행 피의자로 고소를 당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경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다소 수위 높은 스킨십이 있었던 것까지는 인정하나 반의사를 전혀 보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호응해 전혀 강제성이 느껴질 지점이 없었다는 것이 주된 요지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스터디원 김씨도 두 사람이 서로 즐긴다 생각해 집 방향이 다른 두 사람을 같이 귀가하도록
부추겼다고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윤씨가 자신은 집이 멀다며
택시비를 지불해 주거나 자신을 데려다준 뒤 돌아가라고 했으나 경씨는 너무 피곤해 거절하고 택시만
불러 준 뒤 보내자 눈에 띄게 불쾌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신고 동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억울해하는 경씨를 진정시키고 고소장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본 결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가 반의사를 보이거나 성적으로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 보기 힘들다는 점이고, 둘째는 피해자가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진술했다가 귀가하려는 당시 둘뿐이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는 점인데요. 테헤란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며 경씨가 누명을 쓰고 있고,
성추행무혐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접촉이 있는 사례 중에서는 이례적이었죠.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 측에서 재빠르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 오히려 신고 동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자
윤씨는 자신이 현재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소명했고,
재판부에서도 사건의 정황과 증인의 진술을 대조해 보았을 때 당시 일어났던 접촉이 성적 불쾌감을
야기한다 보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여 경씨의 사건은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최종적으로 성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종결되었습니다. 자신이 성추행범이 되었다는 위기감에
섣불리 합의를 제안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시 결코 얻지 못했을 선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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