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수 차례 음란물 전송
2020.06.1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는 클럽에서 만나게 된 여성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차례 음란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B(피해자, 피해여성)가 A(의뢰인)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전화나 우편 및 컴퓨터, 그 외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및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고난 이후 어려움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검찰 송치 후 법적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 주장하며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통해 사건내용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고 진술에 대한 교정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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