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를 강간한 사건
2021.03.3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은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강제력을 동원하여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에 처한 사정과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재판부에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