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학원강사가 학생의 옆구리와 허벅지 터치로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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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학생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당하며 억울하게 아청법위반 학생성추행 혐의를 입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신씨는 한 청소년 스포츠클럽의 골프 강습 강사로 중등반의 1:1 과외식 수업을 전담했는데요.
강습생 중 한 명이었던 조씨는 신씨가 수업을 가장하여 자신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불필요하게 만진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 신속히 대응해 주지 않자 불만을 품은 조씨의 부모님은
신씨를 아청법위반 학생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해당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신씨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접촉이기 때문에
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성추행,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성추행은 위계가 작용하여 강제성 부정이 매우 까다롭고
보호자의 처벌 의지가 뚜렷하여 1차 진술 단계부터 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모르셨던 겁니다.
하여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접촉이 과하다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성적인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하고 마무리하고 싶다"고 진술했기에 상황이 매우 불리했죠.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것부터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신 거니까요.
III. 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필요 이상의 접촉이 발생한 일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물론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총력을 다했는데요.
평소 신씨의 행실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은 물론 조씨가 사건이 발생했다 주장한 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업을 받고 함께 저녁까지 먹은 점 등 학생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보기는 어려운
정황을 다수 포착하였고, 조씨의 진술 일부에서도 모순점을 발견해 이를 파고들며 조력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테헤란에서 집요하게 수집한 증거는 모두 참작되었고, 조씨의 진술에 대해 제기한 의문 역시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는 조씨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씨는 사실 불쾌하다고
느낄 만한 접촉은 아니었지만 골프를 그만두고 싶어서 과장하여 말한 일이 커진 것이라고 실토하였죠.
하여 해당 학생성추행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종결되었습니다. 신씨는 억울하게
미성년자성추행범으로 여생을 보낼 뻔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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