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미성년자와 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2021.03.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하면서 자신이 22세라고 밝혔고, 여성은 19살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고,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나이는 실제로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었고,
이를 알게 된 여성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처벌됩니다.
변호인 조력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학생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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