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다운 및 시청, 아청법위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영상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친구가 이번에 본 음란물이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이었고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도 자취방으로 돌아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시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동·청소년 등장하는 음란물 단속을 하던 사이버수사대에 IP가 적발되어 아청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음란물에 등장하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시청하고 혹은 소지를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A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변호인 조력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중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 사건에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연루되어 있을 경우 선처를 바라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A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은 인지하였지만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과 비슷하게 생각하여 처벌을 받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히 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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