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동차 내부가 승객들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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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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