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의 허위신고로 주거침입강간 처벌, 강간무고죄
2020.06.10
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3개월 가까이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 B(피해자)로 부터 자취방에 놀러오라는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B의 자취방에 놀러가 술을 먹으며 영화를 보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 이후 다시 영화를 보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A는 싸우던 도중 집에 갔지만 그 행동이 화가 났던 B는 A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처벌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결백한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B(피해자)로 부터 자취방을 먼저 초대받았다는 점과 A(의뢰인)가 집으로 가던 중 B와 메신저를 주고 받았던 내용에서 강제로 주거를 침입하거나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이 아예 없는 점 등, 결백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였습니다. 증거들을 보아 A가 주거침입강간을 하였다는 혐의가 없음 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여 주거침입강간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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