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이후 강간죄 혐의 받은 사건
2021.01.1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동석하여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과
지인의 진술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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