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로 준강간 고소 당한 사건
2021.01.1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캐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모텔로
이동을 하였고, 여성과 동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여성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고소인과의
대화내역, 사진 등을 통해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