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포차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여성들과 합석해 만취 성추행을 저지름
2020.12.3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차에서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합석을 하여 함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첫 번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몸을 가누지 못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 사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더불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조력한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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