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어플 내에서 한 여성에게 음란 메세지 및 사진 전송 혐의로 처벌 위기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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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래를 위해 가입한 어플 내에서
한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세지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과거 동종 전력이 없으며 단순 호기심으로
일회성 행위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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