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만취한 여성에게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한 사건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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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집에서 재차 술자리를 가졌고,
여성이 만취하자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이나
최대 벌금 1,5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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