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집에 놀러온 대학동기를 만진 의뢰인 준강제추행 조력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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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사 기념으로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였고 집에 놀러온 대학동기가 잠든 것을 확인 한 후,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에 잠이 깬 동기의 신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준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인 형법 제 297조 강간, 제 297조의 2 유사강간 및 제 298조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연루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원만한게 해결을 하기 원하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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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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