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노래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접촉 강체추행 혐의 의뢰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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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하면서 연락하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좁은 노래방 크기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옆에 밀착하게 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고, 다음날 신고를 받아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행했을 때는 성추행혐의에 인정되는 부분이며,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 하는 행위에 있어서 접촉을 하고 뗀 시간이 3초도 되지 않는 짧은 접촉임이 찍힌 내부 CCTV를 통해 강제추행을 의도한 접촉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여 미성년자 강체추행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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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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